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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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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법치주의 훼손 논란 증폭
시사타파뉴스 2025.09.08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