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군 책임자들 줄줄이 파면...여인형·이진우 파면, 곽종근 해임
- 시사타파뉴스 2025.12.29
-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
- “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 김현정 2025.12.19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 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 국방부, 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보직해임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 ...
- 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 이종원 2025.12.03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
-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해병특검, 142일 수사 마무리...윤석열·이종섭 등 전·현직 지휘부 12명 기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전·현직 군·안보라인 고위직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뒤 14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특검팀은 21일 ...
- DMZ 긴장 고조 속 한국, 군사회담 제안…北은 응답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 ...
- ‘내란 카르텔’ 걷어내기?…비육사 대거 발탁한 대규모 군 인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의 대대적 재편이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13일 육·해·공군 중장 20명을 새로 진급·보직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인사로, 군단장부터 합참 주요 본부장까지 지휘 라인이 ...
-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무죄 후 첫 보직 복귀...연말 준장 진급 가능성도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채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항명죄 무죄 판결 이후 사실상 국방 수사라인에 복귀한 것으로, 연말 장성 인사에서 준장 진급 및 조사본부장 승진 가능성 ...
- 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국감 증언 거부 및 위증 방치 안 돼”…강력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내란 관련자의 승진 배제 방침을 천명하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위증과 불성실 증언 관행에 대해 강력 경고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인사에 ...
- 12·3 계엄 두고 국감장 아수라장…안규백 장관 “5,200만 국민이 피해자”
- 이종원 2025.10.13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 국방차관,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군복 입은 게 자랑스럽도록”…국방차관, 간부 처우 개선 약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3일 서해 최전방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간부 복무 여건과 지원율 향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초급·중견 간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일환이다 ...
- ‘채 상병 외압’ 핵심 연루 박진희 전 보좌관, 결국 직무정지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 ...
- 해병특검, '항명 조작' 의혹 국방부 검찰단 첫 압수수색…'하명수사' 정조준
- 시사타파뉴스 2025.08.29
- '진실'을 외쳤던 군인을 '항명'의 굴레로 옭아맸던 '표적 수사'의 본거지에 마침내 특검의 칼날이 꽂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2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조작' 의혹의 진원지인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 ...
- 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
- 김동혁 前 검찰단장, 고석과의 통화엔 "아는 사이"…'꼬리 자르기' 윗선 지시 있었나
- 시사타파뉴스 2025.08.19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3일 이후 5번째 소환 조사다.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11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
- 포토라인 선 '외압 키맨' 유재은 前 법무관리관, 특검 첫 소환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8.18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자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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