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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시사타파뉴스 2025.09.27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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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방장관에 "계엄 불법지시에 소극 대응 간부 특진" 지시…軍 정상화 신호탄
시사타파뉴스 2025.07.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정상화와 문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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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통령실 "후보 개인의 의견"...전략적 거리두기?
이종원 2025.07.15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 국방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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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 안규백 지명 '5·16 이후 첫 민간 출신'...11개 부처 장관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인선
시사타파뉴스 2025.06.2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일할 11명의 장관 내정자들과 국무조정실장을 인선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부처 장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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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 기각, 증거인멸 우려...조지호 석방 '혈액암'
시사타파뉴스 2025.01.23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연달아 보석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은 무산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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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서류, 3시간 걸쳐 파쇄...계엄 문건 과정 밝힐 증거 인멸 "김용현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01.22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관련 서류 파쇄와 노트북 등 전자장비 훼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