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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137% 급증한 마약사범…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시사타파뉴스 2025.12.31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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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