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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일 검찰개혁 공청회…정부 불참, 국민은 유튜브로 질문
김현정 2026.01.1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오는 20일 공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은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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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3일 선고
이종원 2026.01.14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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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시사타파뉴스 2026.01.1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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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 충분히 숙의하라”…정부안 수정 가능성 시사
이종원 2026.01.1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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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김현정 2026.01.12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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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키맨’ 안부수 소환…진술 번복 대가성 공방
시사타파뉴스 2026.01.1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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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온건·소통형 리더십, 첫 시험은 ‘내부 수습’
이종원 2026.01.12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합리적 온건파’이자 계파를 넘는 소통형 인사로 평가받지만, 공천 헌금 의혹 수습과 특검·사법개혁 입법, 지방선거 관리까지 동시에 떠안으며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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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부터 반클리프까지…특검, 김건희 금품 의혹 전면 기소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2.26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묶어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크리스티앙 디올(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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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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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재소환…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6일 재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특검은 22일 “앞서 소환에 불응한 이 전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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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파견 해제 검토에 공개 반발…임은정과 메시지 공개하며 “입 틀어막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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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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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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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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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김현정 2025.12.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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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강등...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일부 사의 표명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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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출마…박찬대 “적임자” 지원 사격
김현정 2025.12.1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당내 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의원들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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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보직해임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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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마약 밀수 개입 ‘사실무근’… 백해룡 외압 의혹도 무혐의 결론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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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도 회유했나...김병기 “정치검찰 끝장” vs 국민의힘 “특검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회유 수사를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