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
- 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 시사타파뉴스 2025.08.04
-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한덕수, 5월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위헌 대행 마지막까지 '거부권'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04.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 ...
- 상법개정안에 尹소환한 이복현에 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
- 이종원 2025.04.02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
- '거부는 나의 힘' 한덕수,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국힘이 하라는대로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 이종원 2025.03.18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 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 내란 공범 최상목·심우정 언제든 탄핵 가능...수괴부터 잡고 그 후에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 이종원 2025.03.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 이재명 국힘에 경고 "그렇게 하면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워"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 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 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 시사타파뉴스 2025.01.30
-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 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8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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