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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이종원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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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추억' 윤석열, '불소추 특권' 없이 14일 첫 형사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종원 2025.04.05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오는 14일에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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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결정문, '尹 지명' 정형식이 작성...반대(별개)의견 없이 보충의견 3건, 살펴보니
시사타파뉴스 2025.04.05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본격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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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장' 헌재, 결정문 '최종 점검'...'윤석열 파면'을 위한 만반의 준비
시사타파뉴스 2025.04.04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도착했다.재판관들은 결정문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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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6월 3일, 7월 선고...'정적죽이기'도 종식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04.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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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폭동의 트리거 尹, 선고일 출석할까? "출석 시 소요사태"...갑호비상, 2만 명 동원
이종원 2025.04.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1일 오후부터 곧바로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든다. 선고를 앞두고 과격·폭력 집회가 격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혈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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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백혜련 "탄핵 인용은 상식"...파면과 동시 극우 유튜버로 변신할 윤석열
시사타파뉴스 2025.04.0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날 뉴스1 방송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윤석열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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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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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03.30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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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이종원 2025.03.29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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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시사타파뉴스 2025.03.25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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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이종원 2025.03.24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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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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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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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이종원 2025.03.2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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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시사타파뉴스 2025.03.20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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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결과 승복이 당 입장, 尹도 그럴 것"...뒤에선 불복 선동?
시사타파뉴스 2025.03.1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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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급 경호 시급하다...尹 파면 이후가 더 위험 [시사타파TV '2시']
시사타파뉴스 2025.03.12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급 경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낮방송 '2시'에서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재명만 없애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극우들의 그릇된 믿음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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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오늘 첫 공판, 바뀐 대법규칙 적용 변수
시사타파뉴스 2025.03.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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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여전히 "부당하다"만...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
시사타파뉴스 2025.02.2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