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수사 의지 불끈...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이미 수사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 '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 상법개정안에 尹소환한 이복현에 권성동 "감히 대통령 운운?"...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
- 이종원 2025.04.02
- 이복현 금감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
- '곧 탄핵' 최상목, 오늘 본회의 보고 4일 표결...내란범들 '책임의 시간'
- 시사타파뉴스 2025.04.02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 ...
- '거부는 나의 힘' 한덕수,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국힘이 하라는대로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 ...
- 막 나가는 한덕수, 이재명의 긴급 회동 요청에 "무응답"...느닷없는 경제행보, 대통령행세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사전 예고 없이 SK하이닉스를 찾아 '경제행보'에 나섰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
-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위헌 대행' 최상목과 한덕수, 쌍탄핵도 곧 가능
- 이종원 2025.03.3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결의안 처리와 긴급현안질문을 ...
- 줄탄핵? 내란 세력의 프레임일 뿐...국무위원 모두 탄핵해도 국정마비 될 일 없어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 ...
- 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 ...
- '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 이종원 2025.03.30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 尹 선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재판관 있다?...민주당 중진들 "소문 맞다면 대한민국 죽이는 편"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들은 30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헌재를 질타했다.4선 이상 민주당 의원 22명은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한덕수 긴급 대국민담화 "역대 최악 산불, 진화에 총력"...내란 진압엔 무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눈치 보는 헌재, 尹선고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광장의 힘 보여줘야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 ...
- 법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 '한덕수 기각'에 이재명 "국민 납득하겠나"
- 이종원 2025.03.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
- 여야 반응...민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vs 국힘 "민주당 사과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
- 외신 반응, 한덕수 기각 "돌발"..."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계엄, 尹 탄핵선고일은 아직"
- 이종원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한 총리가 거의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 ...
- 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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