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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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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재선들 뒤늦은 사과·“윤석열 단절” 선언 준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등 계엄 옹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여전히 사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재선·초선 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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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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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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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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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이종원 2025.12.02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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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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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억 들였는데 5개월 몰랐다…쿠팡 보안체계 뿌리째 흔들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천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이 긴급 보안점검에 돌입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 주소·일부 주문내역까지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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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퇴 외치는 자칭 ‘찐명’..."그들은 잠재적 2찍”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1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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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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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이종원 2025.12.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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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게 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대통령실 전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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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시사타파뉴스 2025.12.01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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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전직 대통령답게 떠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에 대해 연이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이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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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무너뜨린 시네마테크…'서울영화센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1.30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온 ‘서울시네마테크’ 계획을 뒤집고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 건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됐고, 시네마테크의 핵심 기능인 필름 수장고·아카이브·열람실·전용 상영관·연구·교육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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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은 계엄 공모 정당 아냐…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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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이종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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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 확인…김성태 특혜도 사실”
시사타파뉴스 2025.11.29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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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이종원 2025.11.2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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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8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