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 이종원 2025.12.23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 ‘MASGA’ 속도 붙나…트럼프, 한화와 미 조선업 재건 시사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차세대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열린 기자 ...
-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 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 김기현 전당대회 당선 대가 의혹…특검, 명품 가방 수사
- 이종원 2025.12.22
-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
-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김현정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 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
- 통일교 회의록에 적힌 정치 구상…“여야 공천권 목표, 2027년 대권”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삼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국정농단 의혹을 뒷 ...
-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 외교부 “방중·한미 정상회담 재가동…핵잠·원전 협력 속도”
- 이종원 2025.12.19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조선 협력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
- 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이 대통령 “북한 전략이었다면 바꿔야…적대 완화가 과제”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느낌”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적 차단 조치를 강화한 상황을 두고, ...
-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 이종원 2025.12.19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 개점휴업 80일 끝…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방미통위 가동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80일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됐다.김 위원장 ...
-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
-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해 단체장 뽑아야”…지방선거 변수 부상
- 이종원 2025.12.18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방선거 판도에 중대한 변수가 떠올랐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충청권 정치 지형이 ...
- 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 김현정 2025.12.18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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