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 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
- 이 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 메시지…"국회 앞 시민들 모두 ‘김대중’, 노벨상 자격"
- 이종원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대통령님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주권자이신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
- 국방부, 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보직해임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윤석열, 계엄 직후 추경호에 “걱정 말라, 내가 잘하겠다”… 추, 반대 없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윤석열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서 밝힌 ...
- 최재영 “디올백 사건 뒤 계엄 수거자 명단에 내 이름… 김건희 내란 관여 증거”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김건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김건희가 내란 모의와 계엄 과정에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특검 사무실에 도 ...
- 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 “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 “비선으로 돕는다” 녹취에 이어 CCTV까지…노상원, 핵심 질문엔 "귀찮다"며 ‘증언 거부’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법정에서 대부분의 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특검이 부정선거 교육 여부를 묻자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해 재판부가 즉각 제지하는 등 ...
- 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 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 이종원 2025.12.08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 ‘김남국 인사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김병기 “교체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며,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 시사타파뉴스 2025.12.07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 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07
-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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