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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면직…"청탁·출입 특혜 제공 확인"
이종원 2025.09.27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정인 출입 특혜 제공 등의 행위로 문책성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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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국회 판단 사안…이번 국감은 불참 전망”
시사타파뉴스 2025.09.27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1월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닌 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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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증인 채택 공방 이틀째… 민주당 “비서실장으로 충분” vs 국힘 “30년 관례 깨”
시사타파뉴스 2025.09.25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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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국감 참고인 출석…“사이버 렉카 피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09.23
구독자 1,250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 렉카’ 피해 실태를 증언한다.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쯔양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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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공수처 고발…“문화예술 탄압 책임 엄벌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9.23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유인촌·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화예술계 탄압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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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이진숙, 결국 '팽' 당하나…대통령실, '직권면직' 카드 만지작
시사타파뉴스 2025.08.30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팽' 당하는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근거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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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열차 9월 출발"…'尹 방지법'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신호탄
시사타파뉴스 2025.08.27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열차'의 9월 하순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1단계 개헌안에 '계엄 국회 승인'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윤석열 방지법'을 담겠다고 밝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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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감사방해' 박장범, '尹 낙하산'의 민낯…KBS감사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시사타파뉴스 2025.08.25
'윤석열 낙하산' 박장범 KBS 사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KBS 감사실은 25일, 박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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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더 센 상법' 통과…국힘 "경제 내란법" '발목잡기'
시사타파뉴스 2025.08.25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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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중립 위반" 경고에도…이진숙, '마이웨이' 버티기
시사타파뉴스 2025.07.08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장의 자격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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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없이 이메일로 감사? 국방부 '평양 무인기 감사' 부실 의혹...부승찬 "조작 의심"
시사타파뉴스 2025.07.03
국방부 감사관실이 백령도 등 서·동부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소형정찰무인기 2기 소실 사건에 대해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평양 추락'을 주장한 시점과 맞물린 백령도 드론 소실 건은 핵심 부대에 대한 현장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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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교체 사태' 당무감사 유명무실...쌍권 조사는 커녕 회의록 조차 확보 못해
시사타파뉴스 2025.06.27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발생한 '후보자 교체 사태'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당무감사는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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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술접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시사타파뉴스 2025.05.16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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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전원일치"...98일만에 직무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03.13
헌법재판소(권한대행 문형배)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2024헌나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감사원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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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헌재, 13일 선고
이종원 2025.03.11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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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국힘,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5.02.14
국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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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3시간 만에 종결...속전속결
이종원 2025.02.12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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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계엄 특검법’ 합의 불발, ‘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1.1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