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청년만 외치다 나라 허리 무너진다...40·50·60대 ‘낀 세대’의 절규를 들으라 [데스크 칼럼]
- 이종원 2025.11.17
- 대한민국 정치권은 요즘 유난히 청년을 부른다. 모든 정책 패키지의 첫머리는 ‘청년’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간담회·청년 공약·청년 지원 예산이 쏟아진다. 그러나 나는 이 구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짜여 있다고 본다. 청년이 중요하 ...
- 한강버스 사고, 경고는 이미 15번 있었다…민주당 “전면 중단·오세훈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저수심 구간에 걸려 멈춰 선 지난 15일 사고 전, 이미 강바닥 또는 이물질과 닿는 ‘이상 접촉 보고’가 총 15차례나 접수 ...
- 공공기관 통폐합 가속도…이재명 대통령 “불필요한 임원 정리부터”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를 한 축으로 묶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첨단산업전략기금 내달 출범…AI·반도체 기업에 첫 투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첨단산업전략기금’을 공식 출범시키고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업에 첫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 ...
- 증시 체질 개선 나선 이재명 대통령...“장기보유 개인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마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 ...
- “AI 집적단지 속빈 강정 우려”…서왕진, 정부 일관성·지원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질의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 학습-추론-활용 전 주기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광 ...
- ‘입틀막 사건’ 재조명…이재명 “연구자 실패 용인해야 나라가 흥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9
-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책이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소통하고 ...
-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임명...26개 국책연구기관 총괄
- 이종원 2025.11.09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전 민주연구원장을 제10대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의 공 ...
-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11.08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 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
- 이재명, 정부 자산 매각 올스톱 지시...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 후속 조치
- 이종원 2025.11.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
- 김지형 전 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사회적 대화 복원 적임자”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지식재산처 처장에 ...
- 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한동훈 “청년 일자리 빼앗는 정책”
- 이종원 2025.11.03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 목표로 공식 추진에 나섰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년 숫자 변경에 반대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이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 ...
- 민주 “APEC 성과, 외교서 입법으로”…성과특위·예산 반영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더불어민주당이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로 열린 길을 국회가 완성하겠다”며 APEC 성과 후속 조치를 ...
- 李대통령 “한국경제 빠르게 회복”…IMF총재 “내년 반등 전망”
- 시사타파뉴스 2025.10.31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년에는 더욱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 ...
- 李대통령, ‘정치적 멘토’ 이해찬 전 총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
- 시사타파뉴스 2025.10.29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를 제22기 민주평통 수석 ...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험 경고…“은행 주도 발행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과 관 ...
- 장동혁, 부동산 6채 실거주용 해명 논란...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 시사타파뉴스 2025.10.26
- 대통령실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주택 6채가 대부분 실거주용이라는 해명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
- 부동산과 싸우지 말라…이재명 정부의 명운 걸린 부동산 정책 성공 전략 [데스크 칼럼]
- 이종원 2025.10.26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단연 국민적 관심사다. 그러나 반복되는 규제와 ‘강남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실패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싸우며 시장의 역풍을 맞았듯,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을 ‘통제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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