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도이치·공천·알선수재 ‘3중 의혹’ 오늘 첫 부분 중계… 김건희, 부축 받으며 법정 출석
- 이종원 2025.11.19
- 김건희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알선수재 등 혐의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 입장 시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으로 입정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
- 계엄 명분 위해 군 끌어오려 했나...윤석열 “군 참여해야”, 김용현 “전광훈도 우리 편”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윤석열이 국회 상황을 두고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특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비상계엄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전광훈도 우리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 개입을 부추겼다는 ...
- DMZ 긴장 고조 속 한국, 군사회담 제안…北은 응답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 ...
- 수능을 고발한다...50년간 38번 바뀐 제도, 3,298가지 전형으로 서열을 매긴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1.16
- 수능이 끝난 지 사흘, 주말의 공기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교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청소년들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점수와 등급, 대학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한 ...
- 김기현 “통일교와 무관” 강경 부인…하지만 특검은 조직적 지지 정황 적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15
- 김기현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2400명 집단 입당·지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공작”이라고 맞섰다.민중기 특검이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확보해 김 의원 당선에 관여했다고 적시 ...
- 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증시 체질 개선 나선 이재명 대통령...“장기보유 개인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마련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자본시장 체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김건희 정신적 병 달래줬다”...건진이 대통령 만들고, 尹이 건진을 버렸다?...재판 증언
- 이종원 2025.11.11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성배(일명 건진법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김씨는 “전 ...
- “100만원 가방은 보편적 선물”...김건희·김기현 두둔한 성일종, 지도부는 침묵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가 받은 ‘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 논란을 두고 “100만원대 가방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옹호 발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 ...
- 정청래 “검찰 쿠데타”…김병기 “정신 나간 정치검사들 단호히 조치”…국정조사·특검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
- ‘입틀막 사건’ 재조명…이재명 “연구자 실패 용인해야 나라가 흥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9
-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책이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소통하고 ...
-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09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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