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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시사타파뉴스 2025.02.19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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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국힘,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5.02.14
국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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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최상목 보다 한덕수 탄핵 권핸쟁의 먼저 결정해야"...탄핵 무효 기대?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 순서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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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제청…"최상목 임명권 있다고 본다"
시사타파뉴스 2025.02.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7명 임명을 제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검사 임명권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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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마은혁 임명은 "말 못해"...버티기
시사타파뉴스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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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헌법소원도
시사타파뉴스 2025.02.03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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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상목 압박 "헌재 심판 어떻든 마은혁 임명은 거부해야"
이종원 2025.02.0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원내대표는 2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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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5.02.02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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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명만 하면 될 것을...마은혁 권한쟁의 재판 재개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2.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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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헌재 9인 체제' 시급
시사타파뉴스 2025.01.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