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 예상 깨고 尹 보다 한덕수 먼저...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지난달 ...
- 헌재 찾은 국회 법사위,尹 파면 촉구 청원...극우들 방해 속에 기자회견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 ...
- 헌재, 선고기일 공지 왜 안하나...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소집
- 이종원 2025.03.18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9일) 밤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된 걸로 보인 ...
- 이재명 "헌재 선고지연 납득할 이유 없어"...신속한 파면선고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 ...
- 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 이종원 2025.03.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 尹 '운명의 한 주'…20∼21일 탄핵심판 선고 전망 속 '변수'는 무엇?
- 시사타파뉴스 2025.03.17
-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헌 ...
- 尹 때문에 '불똥' 헌재 인근 학교 11곳 '尹 탄핵선고일' 휴업 예고...관저 인근도 검토중
- 시사타파뉴스 2025.03.15
-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 ...
- 내란 공범 최상목·심우정 언제든 탄핵 가능...수괴부터 잡고 그 후에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
- 검사 탄핵 13일 선고로 尹선고 늦어지나?...박지원 "예고 없이 14일 선고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 ...
-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헌재, 13일 선고
- 이종원 2025.03.11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 ...
- 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尹,국힘 등 내란공범들 한목소리
- 이종원 2025.03.10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
- 헌재 폭력사태 예고글 폭주에 경찰,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검토...인파·폭발사고 대비
- 시사타파뉴스 2025.03.10
- 경찰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인파 사고와 폭발사고를 대비해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집회 ...
- 尹 구속취소,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헌재, 내일부터 매일 평의, 선고일은?
- 이종원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
- 尹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나야...헌재 선고 14일 전망 우세, 尹 석방 변수 가능성도
- 이종원 2025.03.09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 ...
- 검찰,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헌재, 7일 평의서 한덕수 선고 논의
- 이종원 2025.03.06
-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가 ...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7일...럭키 금요일 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0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 ...
-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 시사타파뉴스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 정치검찰은 끝까지 정적 죽이기...범죄 될 수 없는데도 2년 구형
- 이종원 2025.02.26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 ...
-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늦어도 3월 중순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문 대행은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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