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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는 나의 힘' 한덕수,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국힘이 하라는대로
시사타파뉴스 2025.04.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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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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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이종원 2025.03.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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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시사타파뉴스 2025.03.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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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수사 회피하며 인사보복
이종원 2025.03.17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 해임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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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최상목·심우정 언제든 탄핵 가능...수괴부터 잡고 그 후에
시사타파뉴스 2025.03.1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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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이종원 2025.03.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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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란 주체? 오동운 "공수처 모독 말라"...국힘, 尹구속한 공수처 집중 공격
이종원 2025.03.12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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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에 경고 "그렇게 하면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려워"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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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시사타파뉴스 2025.02.19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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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제서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1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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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좌표' 찍고 난동, 좀비들은 집 앞으로 국힘은 헌재로...내란세력 일사불란
시사타파뉴스 2025.02.17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문 권한대행의 집까지 찾아가 규탄 시위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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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시사타파뉴스 2025.02.14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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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원식에 '부정선거론' 동조 바랐지만 번번이 '답변거부'
이종원 2025.02.11
윤석열 측이 11일 열린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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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지시 거부한 군장병에 감사"..."포상시스템 마련 나설 것"
이종원 2025.0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우리 군을 향해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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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로 구치소 청문회는 불발됐지만...굥교로운 감방생활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2.05
5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시도한 구치소 청문회가 불발됐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에 반발했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현장 청문회에 불참했다.특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윤석열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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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중요한 질문엔 증언 거부 "형사재판 때 답하겠다"
이종원 2025.02.04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하지 않았다.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측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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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실패해서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시사타파뉴스 2025.02.04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맨 처음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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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증인 이진우,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 거부'
시사타파뉴스 2025.02.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4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의에 "형사 소송과 관련돼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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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인선서·증언 거부...'언론사 단전·단수'는 '거부' 없더니
이종원 2025.02.04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등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