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전 지역·세대 대부분 긍정 우위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
- 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구속 갈림길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게 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 박지원 “윤석열이 영부남...김건희 향한 잘못된 사랑"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도와주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된 사랑”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 ...
- 특검, 김진우 다시 불러 조사…“증거인멸 진술 검토 후 영장 여부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27일 민중기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김진우는 오전 8시 25분 배우자 노씨와 함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
- 명품백 사건 핵심 증인 유경옥 “김건희가 허위 진술 부탁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한 샤넬 가방을 직접 받아 ...
- 감사원 TF “서해 피격 감사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김건희, 박성재 질타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특검 “문건 전달도 포착”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 등에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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