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 이종원 2025.12.08
-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 이재명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9%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하며 4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07
-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 검찰 내부 겨냥 첫 상설특검…관봉권·쿠팡 의혹 수사 시작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조사 대상에 두는 첫 사례로, 수사 결과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조국 1위·김민석 2위 ‘차기 구도 요동’ [한국갤럽]
- 이종원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 ...
- 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권영진 "장동혁으로 선거 못 치러"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였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민생·법치·안보가 모두 무너졌다”며 “정권의 관심사는 국민 탄압과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뿐”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 ...
-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측근도 줄줄이 재판행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한 ...
- 김건희 특검, 한동훈 10일 소환 통보…‘김상민 공천 의혹’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핵심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입 의혹이다.박노 ...
-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 3년 끌다 이제서야 사과…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처리 늦었다”
- 이종원 2025.12.04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검증을 3년 넘게 지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
- 무궁화 휘장 박은 ‘김건희 전용 액자’…尹보다 비싼 최고급 사용 논란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 별도의 ‘무궁화 휘장 액자’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별도 액자를 만든 전례가 없는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용 액자’ 제작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파문…대통령실·민주당 모두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 추천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해당 당사자에 대해 ‘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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