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공무직·비정규직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부 전수조사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적정임금 지급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 ...
- 검찰, 안부수도 회유했나...김병기 “정치검찰 끝장” vs 국민의힘 “특검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회유 수사를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
- 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 영남 중진·친윤까지 돌아섰다…“윤어게인은 잘못” 장동혁 체제 직격
- 이종원 2025.12.09
-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와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하고 있다. 영남권 중진뿐 아니라 그동안 핵심 친윤계로 분류돼 온 의원들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 “실세의 침묵 용납 못해”…국힘 박정훈, 이철규에 사퇴 압박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9일, 이철규 의원을 향해 “정권 몰락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박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가 정권 내내 실세 역할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 ...
- 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 ‘김남국 인사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김병기 “교체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며, ...
-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한계…‘5극·3특’으로 국가 성장 다시 세운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균형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수도권 중심 1극 체제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5극·3특’ 기반의 다극 체제 전환을 공식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
- 3370만건 유출 후폭풍…쿠팡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간다
- 이종원 2025.12.08
-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 이재명 지지율 54.9%…민주 44.2%·국힘 37.0%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9%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하며 4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 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 이종원 2025.12.08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 대통령실 6개월 평가 “외교 재정비…남북관계는 원칙 기반 접근”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
- 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 시사타파뉴스 2025.12.07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 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07
-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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