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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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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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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자마자 개헌?”...조국 대표 첫 행보에 시민사회도 문제 제기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정치개혁 압박’에 나섰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원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직접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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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열어젖힌 ‘당원주권 시대’…1인1투표 86.8%가 찬성
시사타파뉴스 2025.11.20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권리당원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안이 찬성 86.8%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권한을 기존 대의원 중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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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시사타파뉴스 2025.1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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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이종원 2025.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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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집적단지 속빈 강정 우려”…서왕진, 정부 일관성·지원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11.1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질의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 학습-추론-활용 전 주기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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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거대 양당 독점정치 끝낼 것”
시사타파뉴스 2025.11.10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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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만 6억 넘어, 대통령 연봉의 2.5배…면세 후원금 수준 "뇌물 수사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11.10
윤석열이 재구속된 지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교정시설의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후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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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중단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항소 포기 ‘정상 판단’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1.1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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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 영웅’ 자처에 박은정 “내란 부역자답다...목숨 부지 감사해라"
시사타파뉴스 2025.11.07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3 계엄의 밤에 자신이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날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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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국힘 연대설 일축
시사타파뉴스 2025.11.0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출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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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시사타파뉴스 2025.11.0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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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내란 혐의 정당, 파산 아니면 해산 갈림길...장동혁 발언은 망언"
시사타파뉴스 2025.11.05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고 직격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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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엔비디아, 한국을 피지컬 AI 전환의 첫 실험무대로 선택”
시사타파뉴스 2025.11.04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26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협력이 ‘AI 산업혁명’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3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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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만나 “한국을 아태 AI 수도로”… GPU 26만장 공급 합의
시사타파뉴스 2025.10.31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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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경제 빠르게 회복”…IMF총재 “내년 반등 전망”
시사타파뉴스 2025.10.3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년에는 더욱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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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한국 AI 데이터센터 7조원 투자...李대통령, 글로벌 기업 13조원 투자 유치 [APEC}
시사타파뉴스 2025.10.2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한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AI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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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2·3 계엄 긴급회의 문서 공개 요구…조희대 법정서 심판받아야
이종원 2025.10.28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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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험 경고…“은행 주도 발행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5.10.27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과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