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헌재 9인 체제'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01.2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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