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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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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통일부 중심 대북정책이 맞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 회복을 강조했다.정청래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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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반발 속 박진경 유공자 지정 논란…대통령 직접 취소 검토 지시
이종원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예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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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공조 강화”…NCG 회의서 확장억제 재확인
이종원 2025.12.12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북핵 위협 고도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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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출마…박찬대 “적임자” 지원 사격
김현정 2025.12.1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당내 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의원들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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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이종원 2025.12.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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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유럽 넘어 중남미 진출…페루와 3조원대 방산 합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0
한국산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확정됐다. 계약 규모는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 방산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대통령실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정부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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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이종원 2025.12.08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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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과 사전 공감대 있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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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개월 평가 “외교 재정비…남북관계는 원칙 기반 접근”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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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시사타파뉴스 2025.12.07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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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권영진 "장동혁으로 선거 못 치러"
시사타파뉴스 2025.12.0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였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민생·법치·안보가 모두 무너졌다”며 “정권의 관심사는 국민 탄압과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뿐”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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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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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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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뒤늦게 계엄은 사과, 민주당과 정부 비판..."내란몰이 공포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12.0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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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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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수감 중 극우 유튜버에 보낸 옥중 편지 논란
이종원 2025.11.28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28일 확인됐다.전한길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윤석열이 보낸 편지 전문을 공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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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향하는 최고위원들 12월 1일 사퇴…정청래 “노고 컸다, 행운을 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신했던 분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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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나서지 말라”…동교동계 제동 속 김민석 ‘당대표·서울시장 불출마’ 기류 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당대표 불출마 관측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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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방’ 가세한 장동혁...…"정권 되찾아 8년 집권하면 된다”
이종원 2025.11.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며 “4년 중임제 개헌이 두려운가. 두렵지 않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8년 집권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