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계엄 1년 만에 결심 공판…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
- 시사타파뉴스 2026.01.05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계엄 발생 1년여 만에 결론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며 이번 주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순, 윤석열에 대 ...
- 유철환 이어 주형환도 사의…尹 정부 임명 인사들 줄줄이 물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31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의 연쇄 퇴진이 이어지고 있다.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 ...
- “영장 집행 막아선 안 된다”던 경호처 간부, 해임 취소돼 복귀 길 열려
- 이종원 2025.12.31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해임됐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간부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으로 낮췄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 ...
- 한동훈 “가족이 尹·김건희 비판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당무위, 윤리위 송부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들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해당 게시글들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하고, 소 ...
- 尹측 “윤석열이라 부르지 말라”는 항의…특검 “그럼 피고인”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호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특검은 “그렇다면 피고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군·경 수뇌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김도읍 “송구하다”면서도 책임은 없다?...계산된 계엄 사과
- 이종원 2025.12.30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
- 조지호 전 청장, 법정서 재확인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기억이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 ...
- “일본 국민은 윤석열 바라”…통일교 내부 문건서 노골적 정치 개입
- 시사타파뉴스 2025.12.29
-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문건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표현과 함 ...
- 김건희 국정농단 결론…특검 180일 수사 “브이제로 실체, 국가 근간 훼손”
- 시사타파뉴스 2025.12.29
-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결론지었다.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후폭풍…“내란 지지자에 곳간 맡기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29
-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탄핵 반대’ 전력이 있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탕평 인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조국혁신당 등 ...
- 윤석열 정부 수사한 ‘서해 피격 사건’...박지원·서훈·서욱 전원 1심 무죄
- 이종원 2025.12.26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 ...
- 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건진법사 발언 허위”
- 시사타파뉴스 2025.12.26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판단이다. 윤석열은 이번 기소로 검찰·특검 수사를 거쳐 여덟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특검팀은 26 ...
- 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 시사타파뉴스 2025.12.26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
- 대선 앞 무상 여론조사 58차례…윤석열·명태균 나란히 기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
- ‘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
-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 이종원 2025.12.22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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