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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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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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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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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계엄 '불법행위' 첫 판단…시민 104명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07.25
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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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었다"...'받기' 보다 힘든 '받고 안읽기'
이종원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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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9시간 조사...직무정지된 내란공범
이종원 2025.0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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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검찰·공수처 '수사 집중'
시사타파뉴스 2025.01.31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