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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황교안 모두 기각…특검 주장 “여전히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1.14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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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 이재명 측근 겨냥 추가·삭제"....민주 "특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11.13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파일을 임의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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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 포기’ 진상조사 이틀째 평행선…국조 방식 놓고 충돌
시사타파뉴스 2025.11.13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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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이종원 2025.11.12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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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누구든 붙자"며 정성호·추미애·조국까지 소환...누가 보면 토론 잘하는 줄
시사타파뉴스 2025.11.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과 12일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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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추가 기소, 남북 무력충돌 유도 의혹…내란특검 ‘이적죄’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1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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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촬영 허가' 예정이었으나 내달 3일로 연기
시사타파뉴스 2025.10.28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던 권 의원의 첫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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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과 첫 법정 대면...오늘 3차 공판
시사타파뉴스 2025.10.22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와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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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3 내란 사태 친위쿠데타 언급…“민주 경찰로 헌법과 국민 수호”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10.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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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이종원 2025.10.01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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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시사타파뉴스 2025.09.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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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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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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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26일 출석…보석 심문도 진행
이종원 2025.09.24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7월 새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다.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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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18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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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이종원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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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06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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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이종원 2025.09.04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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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쟁은 본질 흐리기…'기소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9.02
검찰개혁의 향방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사타파TV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환수는 기본이고, '기소 독점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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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운명의 날 밝았다...'중수청 行安部行' 가닥, 4일 공청회서 '쐐기'
시사타파뉴스 2025.09.01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