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앞세우며 웃은 윤석열, 지지자에 쌍따봉한 김용현...내란 피고인들의 태도
- 시사타파뉴스 2026.01.13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반복된 주장과 시간 끌기 속에 파행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렀다. 재판부가 “벌써 6시간이 지났다”며 제지에 나섰지만, 윤석열은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사항”을 이유로 장시간 ...
- 내란 제보 68건인데 TF는 서둘러 마무리…헌법존중은 어디까지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상당수 기관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란 관련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
- 이혜훈 내정자 공식 사과...“내란은 민주주의 파괴…실체 파악 못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30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감사원, 안창호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과 정치 편향적 행위를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의 발언을 사실상 방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
- 헌법을 유린하는 다큐가 영화인가...정치 선전물의 귀환, 영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07
-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
- 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 이종원 2025.12.03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
- 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광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깨어 있었다"...‘12·3 계엄’ 1년 맞아 대응 전 과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광주광역시는 2일 ‘12·3 불법 계엄’ 1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12월 1~12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정영학 "검찰이 녹취록 조작, 이재명 측근 겨냥 추가·삭제"....민주 "특검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사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파일을 임의 해석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표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 이종원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같다”
- 이종원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 ‘이재명 방탄’ 프레임 완성될 뻔…"“재판중지법 철회, 현명한 결정”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3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실리 없는 정쟁”이라며 철회를 환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
- “李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국힘·이준석, 민주당 공세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
- 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11.02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 “경제를 살린 독재자?” 박정희 신화의 허상...10·26 사태 46년의 질문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0.26
- 일제 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후대를 받았다고 해서 일제 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폭군이라도 한두 가지는 잘한 일이 있다. 박정희 역시 폭정만 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그러나 4·19 혁명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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