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성 계엄? 책임 회피” 적시…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전문 공개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특검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겐 사형밖에 없다”고 밝힌 논고문 전문을 14일 공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논고문에서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을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 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 이종원 2025.12.04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 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 ...
- 노상원 재판서 정보사 요원 "계엄날, '부정선거 조사' 위해 선관위 직원 확보 지시받았다"
- 이종원 2025.09.03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작전에 투입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이,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목적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
- '채용 비리'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등 떠밀려 '신뢰회복 특위' 출범
- 시사타파뉴스 2025.09.02
- '아빠 찬스'로 얼룩진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극우 세력이 퍼뜨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코너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개혁 의지를 보 ...
- 지난 대선, 민주 535억·국힘 450억 지출 '전액 보전'…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허철훈
- 시사타파뉴스 2025.07.22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내역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약 535억 원,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약 450억 원을 지출했으며, 두 후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 ...
- 前방첩사 처장,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 거부 이유 증언…"부정선거 믿나 섬뜩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07.17
-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에 맞서 내부에서 저항했던 계엄군의 고백이 법정에서 터져 나왔다. 상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던 군 관계자가 "팀원들이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
- 선관위, 尹 관람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자극적인 영상의 음모론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0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관람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었던 ...
- 이재명, 대표직 사퇴 대선 돌입...민주당의 이재명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으로
- 이종원 2025.04.09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
- 막 오른 '조기 대선' 5말 6초...5월28일(수), 6월3일(화) 유력
- 시사타파뉴스 2025.04.05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5월 말이나 6월초에 제 21대 대통령선거가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 ...
-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는 국힘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 법안 발의...계엄 정당화하는 내란정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
- 나경원 "'비선 통치'의 중심 선관위, 선거 마피아"...국민 나서라며 선동
- 이종원 2025.03.02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 ‘세컨드 폰’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더니, ...
- 한동훈 "사전투표 없애야"...선관위 때리기 동참
- 시사타파뉴스 2025.03.02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
- 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시작”...부정선거론 동참
- 이종원 2025.03.02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등 민주주의 위기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잉태됐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 ...
- 검찰, 김현태·박헌수 등 군경 책임자 9명 기소...'내란 가담' 혐의
- 이종원 2025.02.28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급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8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 ...
- 尹 측 막판까지 '부정선거·혐중 음모론' 위키백과까지 '궤변' 일색...포기했나
- 이종원 2025.02.18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 ...
- 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선관위 서버 검증...헌재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2.11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측 신청을 기각했다.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
-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이번에도 '기각'...그들만의 '부정선거'
- 이종원 2025.02.05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
- 尹 "선관위 군투입 내가 직접 지시"...부정선거 점검차
- 이종원 2025.02.04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4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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