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54건

thumbimg

5년 새 137% 급증한 마약사범…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시사타파뉴스 2025.12.31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

thumbimg

유철환 이어 주형환도 사의…尹 정부 임명 인사들 줄줄이 물러나
시사타파뉴스 2025.12.3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의 연쇄 퇴진이 이어지고 있다.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 ...

thumbimg

내란 제보 68건인데 TF는 서둘러 마무리…헌법존중은 어디까지
시사타파뉴스 2025.12.30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상당수 기관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란 관련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

thumbimg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식…179명의 이름, 다시 불린 날
시사타파뉴스 2025.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1년이 지났음에도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었다.김윤미 12·29 무 ...

thumbimg

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 사과..."많이 늦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24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인 배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2 ...

thumbimg

이 대통령 “국회·언론·시민단체 목소리 새겨들어야…6개월 뒤 업무보고 재실시”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야당 등 외부의 비판과 지적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공직사회에 주문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 ...

thumbimg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thumbimg

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1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

thumbimg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thumbimg

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의 선택...강유정 "스스로 감시 대상 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thumbimg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thumbimg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thumbimg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thumbimg

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 ...

thumbimg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시사타파뉴스 2025.12.0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thumbimg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이종원 2025.12.02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thumbimg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게 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1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대통령실 전은수 ...

thumbimg

계엄 1주년, 국민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공과(功過)의 재해석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5.11.30
계엄 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핸드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직 대통 ...

thumbimg

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시사타파뉴스 2025.11.2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thumbimg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