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름 두드림 작 성 일 2026-07-13 11:19:19

포기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었다. 

김승원을 간사로 정한 것부터

법사위내에 검찰개혁TF를 만든 것도 그렇고,

김용민을 TF에서 배제한 것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원칙에도 어긋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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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하는 척 어물쩡 끼워넣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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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과정때는 뭐하다 하나,둘 튀어나와서 정신나간 소리들 하는 의원나리들.  당원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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