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이상민·박성재 재판에 미칠 파장은?
- 이종원 2026.01.21
-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법적 운명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세워졌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끈 이진관 재판부의 법리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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