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ㅁ - 시사타파NEWS

저 사람  도가 지나치네요   !!!!!!  하는짓이  진짜  . . 

진짜 주장: 만 13세~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상황(강압, 사기, 그루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까지 무조건 형법으로 일률 처벌(의제강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학적 견해였습니다. 고등학생 나이대의 성적 판단 능력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형벌 강제보다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력, 성착취 등 처벌)의 틀을 정교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