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픽의 수장이 하고 있는 일들 ( 고마하소 마이 쳐묵었다아이가) - 시사타파NEWS

부창부수.  막아야 한다

<황운하 의원님 페이스북 글>

결국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는 이전 검찰청과 비교해 볼 때 조직도 인력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수사업무 비중이 어림잡아도 2/3 가량은 되었다.

그렇다면 수사업무를 통째로 떼어낸 이후 남게 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2/3 정도 감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전 공소청법 제정 시에도 먹고 노는 곳으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이름만 광역공소청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했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공소청 인력을 종전 대비 2/3는 커녕 1/3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개혁 후속작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사법제도비서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출신들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 모일때입니다  여러분. 마이 지켜봤다. 아입니까? 망합니다. 정권 재창출요? 물 건너간지가언젠데.

모입시다. 그래야 그나마 남아 있는 우리의 힘 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